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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월북한 성범죄자 탈북민...남북 이번 기회에 범죄인 인도조약 맺자

  • 최종걸 주필
  • 승인 2020.07.27  10:58:5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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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 것과 관련해 비상확대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우리 정보당국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탈북민의 구체적인 신상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 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도 북한 보도가 나온 지 약 8시간여 만인 26일 오후 '월북자 발생'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당국은 그 탈북민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구속을 두려워 강화도 교동도를 거쳐 북측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월북한 탈북민은 남쪽에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3년 전 탈북한 북쪽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보당국은 파악중이라고 한다. 그는 특히 코로나 19 감염증까지 안고 간 남북 모두에게 이중의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교동도 지역은 귀신도 잡는다는 해병부대가 철통방어를 하는 최전선이지만 탈북민은 이를 비웃기라도 한 듯이 북으로 월북했다. 만약 그가 코로나 19 감염자라면 월북 과정에서 접촉했을 이동 경로 또한 또 다른 동선 파악의 숙제를 남겼다. 우선 남북 정보당국은 그의 동선을 파악해서 방역에 공동 대처해야 할 사항이다.

북한은 월북한 코로나 19 감염자로 의심되는 김 모 씨 여파로 국가 비상 방역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이례적인 조처했다.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재입북하는 바람에 북한 내 지역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주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 회의를 긴급소집까지 했다. 북한 최고 수뇌부가 주말에 긴급사태로 여길 만큼 월북한 탈북민의 행보는 남북 모두에게 또 다른 이슈를 남긴 셈이다.

북한 당국이 발표한 코로나 19 관련 뉴스로는 이례적인 소식이다. 북한은 지난 6개월간 국경을 봉쇄수준으로 코로나 19 유입을 차단했는데, 엉뚱한 데서 구멍이 뚫렸다는 보도이다. 북한은 이 탈북민에 대한 상기도 분비물과 혈액 검사를 통해 일단 감염 의심자로 분류하고, 그의 귀향 경로인 개성시를 완전봉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례적이고 자발적인 코로나 19 관련 정보공개라는 점에서 또 그 주범이 탈북민 출신이라는 점에서 우리 방역 당국도 함께 그 경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북한 당국은 즉각 월북한 탈북민의 신상을 우리 정보당국에 공개하고 남측 방역 당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다. 개성시를 완전히 봉쇄할 정도라면 아마도 그가 개성시에서 접촉한 인물들이 있을 것으로 볼 때 우리 측 방역 당국과 공동 역학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 월북민은 남한의 주요 성범죄 혐의자이자 북측이 주장하는 코로라 19 감염자라면 남측에 즉각 송환시켜서 치료 후 남한 법정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바르다고 본다.

북한 당국과 우리 정보당국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번 기회에 남북이 주요 범죄를 저지르고 월남과 월북한 범죄인을 송환해 사법당국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그래야 재발을 방지하고 함부로 월남과 월북을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남북을 넘나들며 범죄행각을 벌이는 이들에게 남북 모두는 법 앞에 누구도 불평등의 기회를 즐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호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이후 2011년까지 26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20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중이다.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주요국은 미국, 호주, 필리핀, 스페인,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태국, 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인도 등이다. 그리고 이후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 회원국과도 범죄인인도협약 및 형사사법공조협약을 체결, 기존의 26개국에 더해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과 비회원국인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과도 같은 협약이 발효돼 있다. 유럽평의회에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EU) 전 회원국과 러시아, 터키,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

최종걸 주필 jgchoi62@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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