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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적률 카드 만지작…성난 부동산 민심 잠재울까

  • 송호길 기자
  • 승인 2020.07.27  15:22:35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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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외 다른 주요 택지 용적률 상한 방향 추진 중
"부지확보·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층수규제 완화 이뤄져야"

   
▲ 서울 마포구 아파트 전경.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정부와 여당이 조만간 내놓을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는 유휴부지 발굴과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규제 철회를 호소하는 집회가 열리는가 하면 정권 퇴진론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수그러트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층수 제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풀고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외에도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 등에 포함된 공공택지에 대해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검토해 왔다.

3기 신도시 외에도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주요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내에서 추가 택지 발굴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중소 규모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을 더 지을 여력이 있는지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에서도 기존에 공급계획이 발표된 택지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용산 정비창 부지처럼 50만㎡가 넘는 택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서울에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주택 수가 제한돼 있다.

정비창 부지에서는 용적률을 최고 한도로 높여 주택 공급 수를 기존 계획인 8천가구에서 1만가구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비창 부지 외에 수도권 택지에서 용적률 인상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주택 수는 1만가구 이상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잠실·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지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 부지 등을 상대로 신규 택지를 물색 중이다.

또 공공 재개발과 비슷한 공공 재건축 제도 도입, 역세권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도심 고밀 개발,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을 통해서도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재건축 규제 정책을 성토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쇄도하는 상황인 가운데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다며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건설업계는 용적률 상향과 층수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에서 50만 가구의 주택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에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서울 내 부족한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부지 확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부장은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관건이고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도심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이 대폭 상향되면 단독주택과 빌라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은형 대현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하면 용적률 올려주는 조례가 있는 지자체(구)도 있다"며 "획기적으로 용적률을 높이면 아파트 뿐만아니라 빌라 매매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호길 기자 hg@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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