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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임대차 3법 처리 놓고 신경전 ‘갑론을박’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08.03  11:51:44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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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전월세 거주인 환영”...野 “부작용 많아”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임대차보호법 등 3법이 처리된 것에 대해 후폭풍이 극심하다. 여야는 임대차 3법 처리에 대한 여론전에 나서면서 여기저기서 포문이 열렸다. 그러다보니 장마전선처럼 혼선이 빚어지면서 말폭탄들이 쏟아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 중 38%가 전·월세 임대차 거주인이며 이들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환영하고 있다”면서 임대차 3법 처리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법을 개정했다”면서 “이번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임대인-임차인 간 균형 잡힌 관계가 형성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철 지난 이념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행태에 유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18대부터 계속 논의됐는데 통과가 안 된 이유가 있다”며 “이런 정책을 시행했을 때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급등하는 문제, 또 지금 구조적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월세 전환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부작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 심사 내용을 보시면 야당만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이를 굉장히 주저했던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년 동안 단순히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새롭게 전세를 들어오려는 사람들, 또 4년 후에 임대차 계약이 급격하게 바뀌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혜택이 있을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임차인’ 연설에 대한 후폭풍도 상당하다. 윤 의원이 임차인 연설을 하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 제도는 개발시대의 유물로 자연스러운 소멸을 맞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5분 연설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벌떼같은 공격들이 참으로 가관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제도가 개발시대 유물로 나쁜 것일까. 개발시대가 나쁘다는 얘기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개발시대 하면 ‘독재’나 ‘부의 편중’ 같은 나쁜 이미지가 연상되지만 자원빈국 대한민국이 우수한 인적자원을 기초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고도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시기”라고 평가했다.

또한 “전세제도는 그간 한국인들이 내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로, 중산층으로 도약해 가는 디딤돌로서 일종의 저축수단으로 작용해 온 한국 특유의 주택금융 문화”라며 “시장과 국민들이 선호하는 자연스런 제도인데 이를 왜 나쁜 제도로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기에 이를 경계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현재는 월세가 60%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도인데 월세 사는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인식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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