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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복되는 자연재해...근본대책 변화 요구

  • 최종걸 주필
  • 승인 2020.08.10  10:30:5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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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 우리에게 치수관리의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근 50여 일 지속하고 있는 집중호우와 뒤이은 태풍이 그렇게 주문하고 있다. 둑과 제방 그리고 댐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경고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4계절 축제로 요란한 사이 인근 저수지와 하천 그리고 댐 등은 허약해진 지반으로 인해 한꺼번에 쏟아지는 물 폭탄을 견딜 수 없어 터지고 무너져 인근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장마 중에 보고 있는 현장이 그렇다. 예기치 못한 지방 곳곳의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과 둑이 터진 것은 이전 장마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어느 곳 하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보여주기식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축제에 열광할 때 정작 우리가 간과한 땅과 강 그리고 물 관리에 소홀한 틈을 타 이번 길고 긴 장마는 태풍과 함께 국토를 유린 중이다.

문제는 과거 연평균 홍수피해가 3천200억 원 규모로 피해 원인과 대책은 비슷했지만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자연재해 피해 중 홍수와 태풍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매년 홍수 예방 및 수해 복구에 수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 평균적으로 연간 3천200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홍수피해가 제발 있다.

한국 수 자원조사기술원이 지난 2017∼2019년 작성한 국내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보면 매년 홍수가 난 기간과 장소가 달랐지만, 그 원인과 대책은 대체로 비슷했다. 홍수 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하천 범람의 경우 그 원인이 과도한 유속, 월류(물이 넘치는 현상), 토사 퇴적으로 인한 하도 막힘, 지반 누수 등이었지만 관련 대책은 엇비슷했다. 한마디로 지형과 장소 등을 무시한 기계적인 복구였다는 풀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대하천 중심의 국가치수정책' 혹은 '기후 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의 변화' 등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중·소규모 하천에 피해가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강우가 단기간에 몰리는 집중호우의 양상을 띠고 있어 중·소규모 하천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에도 그동안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현행 시설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또 홍수피해 저감 대책을 수립할 때 최근 강우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또 일률적인 대책보다는 지역 및 시설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충고이다.

수년 전 비구름이 서울 서초구 나지막한 우면산을 넘다가 서초동 예술의 전당 인근 산에 물 폭탄을 퍼부어 산사태로 수명이 목숨을 잃는 등 최근 강우의 불확실성은 어느 곳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특히 국토 67%가 산으로 감싸고 있는 우리 지형의 특성상 산과 강 관리야말로 국가 정책과 대책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간한 '2018년 재해연보'도 홍수피해의 저감을 위해서는 홍수방어에 대한 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홍수피해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수계 전반의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정부 부처가 그 원인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이다. 매년 반복되고 매년 비슷한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피해는 그 지역에 살 수밖에 없는 국민 몫이다.

치수는 국가 자원의 가장 기본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고 관리 또한 한치도 방심할 수 없다. 기나긴 장마와 태풍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수돗물 유충은 치수가 우리에게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과 대책의 우선순위에 뒤쳐지지 말아야 한다.

최종걸 주필 jgchoi62@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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