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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정책 공방 점입가경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08.10  16:50:44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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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확고한 원칙 갖고”...野 “임차인만 피해”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정부가 계속해서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구사하는 것에 대해 여야는 10일에도 여전히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확고한 원칙을 갖고 꾸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미래통합당은 임차인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수요관리와 공급을 동시에 이룬 8·4 부동산 대책으로 과열된 부동산 매매, 전월세 시장이 연말까지 안정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유포세력에게 흔들리지 않는다”며 “11만 세대 공급으로 17%정도 작년보다 많고, 특성상 전월세 전환도 급격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 공급과 신혼부부 특별 공급 요건 완화하겠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월세 폭등에 나타는 사례를 종합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도 부동산 수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투기 근절, 다주택자 규제 강화, 실수요자 부담완화 3원칙 지키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임차인”이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 국민이 부동산 문제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끌고 갈지 설명을 하지 않아 혼돈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금만 갖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가 없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해도 괜찮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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