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약제도 정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투기 불을 끈 다음에 시장이 정상화되면 당연히 1가구1주택자에게 정상적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동안 힘들더라도 참아달라”고 16일 밝혔다.
정 총리는 “우리 정부는 1가구1주택을 보호하고 다주택자, 나쁜 말로 투기세력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1가구1주택, 특히 무주택자에게는 금융, 세제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싶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돼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은 생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일단 불을 다 끄는 것이 선의의 피해자에게도 유리할 때가 곧 온다”고 강조했다.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투기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이 될 것으로 본다. 진정되면 정상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으니 잠시 유보해달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7·10 대책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을 일부 완화했는데 신혼부부 특공 중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는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10% 포인트 높였다.
하지만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고, 김 장관은 완화할 계획을 밝힌 것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뉴딜펀드가 국민혈세로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구조라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 정책형 펀드는 원금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책형 펀드의 후순위 분야를 10% 범위 내에서 정부출자분이 우선적으로 커버해준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에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큰 손해가 나면 민간에서도 손해가 날 수 있다”며 “프로젝트 성격상 일부만 손해가 난다면 정부출자분이 후순위를 커버해 민간부분까지 손해가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펀드 수익률에 정부가 관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0.0001%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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