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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빽블] 공정의 시대, 정치권은 ‘공정’ 입에 담을 수 있나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09.21  09:36:2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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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공정을 말하고 공정을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의날 기념식에 ‘37’번을 언급한 것이 바로 ‘공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정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해야 한다. 사실 ‘이상적인’ 공정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공정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름’인데 하나는 형식적인 것이고 하나는 실질적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어떤 것을 공평하고 어떤 것을 올바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공평과 올바름의 사전적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문제이고, 또한 현실적인 상황에서의 공평과 올바름을 따져야 할 문제이다.

청년들은 ‘공정’에 분노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분노가 과연 어떤 공정 때문인지 청년 스스로가 돌아봐야 할 문제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무한 경쟁에 내몰린 우리의 청년들에게 ‘공정’은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일자리를 위해 달려가는 청년들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과연 ‘공정’이라고 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필경 ‘공정’에 해당된다. 그러나 청년들이 바라보는 ‘공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오래된 숙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청녀들에게는 ‘공정의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입대서부터 제대까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임한 청년들에게 추 장관 아들 병역 특혜 논란은 ‘공정’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무릎 수술 등으로 인해 병가를 연장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엄마 찬스를 과연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관례를 완전히 벗어나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휘를 갖고 억지로 병가를 연장시켰다면 당연히 ‘불공정’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겠지만 단순히 민원실에 병가 연장할 수 있냐고 물어본 것을 갖고 과연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점차 다원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공정’을 바라보는 시선도 분명 다르다. 서있는 위치에 따라 풍경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

공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분명히 그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느 위치에 바라보는 공정이 더 ‘공정한가’라는 질문은 무의미하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다양화됐기 때문이다.

그 공정을 이제는 사회적 담론으로 담아내야 한다. 그것은 정치권에서 해야 할 역할이다. 정치권이 ‘공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공정의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따져야 한다.

단순히 ‘공평한가’를 갖고 ‘공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올바른가’를 갖고 ‘공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현대 사회의 모습이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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