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때는 더 강했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정경제3법에 대해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3법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지배주주 3%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강화, 지주사의 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다.
재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환경이 어려운데 공정경제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공정경제3법에 대해서 박용만 회장이 경제인 나름대로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나는 적절히 심의 과정 속에서 반영할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박 회장 만난 상황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내용 중 일부 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정할 부분이 몇 개 있으면 다소 고쳐질지 모르지만 3법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찬성 입장을 보였다.
또한 “나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경제 민주화 관련 공약을 만든 사람”이라며 “그때 만든 공약은 지금보다 더 강하게 만든 적이 있다”면서 공정경제3법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것, 일반적 상식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것 등 각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정도 접합점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반대 여론에 대해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식해 얘기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밖에서 듣는 얘기를 반영하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 측은 “대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며 “추후 야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면서 대화 분위기를 전했다.
박 회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는 경제를 위해 움직이고, 그 결과로써 국민이 잘사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그런데 경제가 정치의 도구로 쓰인다는 생각이 들 땐 참 답답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절차를 봐도 일방통행이 예상된다”며 “법 개정과 관련해 경제계에서 여러 차례 의견도 냈고 설득 노력도 했는데 여야가 합의해 ‘마이동풍(馬耳東風)’처럼 그냥 지나가면, 기업 관련 법안인데 기업 의견이 무시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과연 이게 맞는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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