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일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줄면서 3일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며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면서 "특히,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코로나 확산의 고비를 겨우 넘기고 있지만 효과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장기전"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당분간은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예전과는 다른 버거운 일상이지만 서로 격려하고 인내하며 방역은 방역대로 성공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어떤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은 생명줄이며 서로의 안전망"이라며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된 추석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다. 방역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국민들께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도 오랫동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방역의 최전선을 지키며 헌신해 주었다"면서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겪어야 했던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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