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박성준 의원, 병역법 개정안 발의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09.22  14:59:23
  • 4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폴라
핀터레스트
URL 복사
default_news_ad2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편입·전직 제한 강화

   
▲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전직 제한 조건에 연구기관의 경우 소속 교수·부교수·조교수의 4촌 이내 혈족도 포함 시키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일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만 편입이나 전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원과 같은 연구기관의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대표이사는 해당 대학의 학장이지만 복무자의 출결·휴가·조퇴 등 복무 전반적인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복무관리 책임자인 교수다. 이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법령에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복무관리 책임자인 교수에 대한 제한 규정도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이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로 2018년 카이스트 대학원생 2명이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 후 군 복무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복무관리 책임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높으며 공정성 측면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박성준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군 복무의 일환으로 다른 복무자들과 마찬가지로 복무의 형평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하고 법안이 통과돼 한층 더 병역의 공정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말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d47
ad46
default_news_ad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49
ad51

4차산업

빅데이터VIEW

item90

포토뉴스

1 2 3
item84
ad54

오피니언

ad53

사회·전국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