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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전국민 지급 대신 ‘선별’ 지급 선회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09.22  14:59:25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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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약속 못 지켜 송구”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 간사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려고 했던 당정의 계획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이견을 보였던 통신비 지급에서 만 35세~64세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12시 10분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애초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합의 과정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만 받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긴 차액 5206억원을 전국민 20%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의료급여 수급자 70만명·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독감 백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운전자들에게 100만원 지급, 중학생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또한 유흥업소·콜라텍 업종에 대한 새희망자금 200만원, 의료인력에 대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 지원, 사각지대 위기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아동보호 전담병원 지원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중학생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통신요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이중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신 물량 확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3천만명분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번 예산을 반영해 추가로 지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함께 요구했던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100만원 지원안도 협상안에 포함됐다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사업도 명칭을 '비대면학습 지원 사업'이란 명칭으로 반영됐다.

다만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추석전 지급이 어려울 전망이다. 당초 정부안에서 제외되었던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한 지원금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유흥업 장려를 위한 사업은 결코 아니다. 17개 시도지사협의회와 민생단체 요구가 있었고 여러 검토 끝에 다른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3차 추경에 포함됐던 감염병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도 추가적으로 편성한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나왔던 분들에게 3차 추경 당시 120억원을 편성했는데 전체 3만4000명중 1만4000명뿐이 지원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외에 인천 라면화재 사건 당시 불거진 사각지대 위기아동에 대한 예산 47억원이 추가로 편성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해찬 전 대표의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들에게 통신비 선별 지급에 대해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협의를 빨리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제안 가운데 가능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처음부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자고 했었다”며 “시간이 늦지 않게 추경을 처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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