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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정부, 북한군 총격에 의한 국민 피살 단호히 대응하라"

  • 엄정애 기자
  • 승인 2020.09.25  17:13:42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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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우리 국민의 생명·인권 침해 불법행위 좌시하지 않을 것"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25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는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의 위반을 논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이러한 만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장은 그 어떠한 정치적 이념·경제적 이해관계·정책적 판단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다시는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해 군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포함해 엄정한 군 기강의 확립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평화'를 앞세워 보건·의료 협력, 금강산 관광 등과 같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반인륜적인 사태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법상 제반 문제점에 대해 대한변협 산하 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향후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엄정애 기자 jaja4702@hanmail.net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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