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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남측 시신 수색 합동작전 새 모형 보이라

  • 최종걸 주필
  • 승인 2020.09.27  11:54:0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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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이 사라졌다가 북한 영해에서 사살된 사태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극히 이례적인 대남 통지문을 보내왔다. 사태 자초지종에 대해 남측에 미안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 장문의 통지문이었다. 북한 측이 밝힌 통지문으로 볼 때 북한군 해안 경계병들은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군의 감청 첩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피격된 어업지도원에 대한 남북한 공동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어업지도원이 왜 북으로 월북했는지에 대한 전후 행적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북한 측 영해에서 월북 대응에 불응해서 사살됐다면 또 피격된 시신이 해상으로 침수했다면 남북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체 수습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쪽 국방부가 발표한 어업지도원의 피격 발표 이후 지난 25일 우리 측에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코로나 19로 고생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통지문 속에 담긴 공식 사과는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살해되고 시신이 훼손됐다는 정부 발표와 함께 사과와 재발 방지 촉구가 있은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어서 극히 이례적인 사과라는 평가이다. 그 때문에 사과를 뒷받침할만한 사체 수습에 북한 측이 남측 해양당국과 공동 수색작전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미 남북은 비군사적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양해를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작전을 펼친 바 있다. 비무장 지대에 산불로 남측 산림청 소방헬기가 산불 진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북한 영내 산불을 진화하는 등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동해 북한 수역에서 한국 화물선의 침몰로 선원 14명이 실종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측의 해경 구조 선박이 북한 수역에서 구조작업을 벌인 바 있고, 북한 측 영해에서 좌초된 발해탐사선 수색작전에도 그 선례가 있다. 모두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의 양해하에 이뤄진 구조 및 수색작전이었다. 이번 피격사태도 군인 신분이 아닌 어업지도선 지도원이라는 점에서 북측은 통지문이 진정이라면 남측이 시신의 조기 수습을 위한 수색작전에 조건 없는 협조가 먼저라고 본다.

우리 해경과 해군이 민간인 시체를 수습하기 위한 해상 구조작전은 군사적 작전이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의 긍정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이유이다. 남북은 때아닌 코로라 19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이번 남측 어업지도원의 원인 불명의 해상 월경 사태에 신속한 견해 표명을 한 만큼 한발 더 나아가 인도적 차원이라면 얼마든지 공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 측 역시 미상의 물체가 우리 해역에 침범 시 경고에 불응하면 교전수칙에 따라 군사적 조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참작할 때 북한 측이 사태 경위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만큼 시신을 수습하는데 불필요한 오해가 없어야 한다.

북한 측이 통지문에서 밝힌 내용이 맞는다면 피격된 남측 공무원의 시체가 바다에 있는 만큼 수습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정 부분 남북 군 당국이 시세 수습에 대한 합의만으로도 얼마든지 전례가 있는 만큼 못할 이유가 없다.

이번 사태 이전에 남북 지도자들은 코로나 19와 태풍 그리고 장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국에 상호 친서 교환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표한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라도 사체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북한 통전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밝힌 '우리 지도부는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 신뢰와 존중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라는 뜻을 사체 수습에서 남북이 보여주라.

그 길만이 남측 공무원의 원인 불명의 월경 사태로 인한 억측을 조속히 해소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최종걸 주필 jgchoi62@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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