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단 침범'·'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언급 의도 주목
1999년 北이 일방 선포한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우리 군이 서해 국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에 숨진 공무원 시신을 수색하고 있음에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자체 경제선을 기준으로 영해 침범을 경고하고 나서 향후 NLL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NLL(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중국어선이 수십여 척 조업 중이어서 이를 통제하는 활동도 같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군 당국이 서해 NLL 이남의 남측 수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피격된 공무원 시신)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며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이 피격된 남측 공무원의 시신 수색 과정에서 남측이 '무단 침범'하고 있다며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언급해 그 의도가 주목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1999년 9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의 해상 경계선으로 선포한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서해 경비계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분계선은 현재의 NLL에서 훨씬 남쪽으로 설정되어 있고 서해 5개 도서의 광범위한 남단 해상이 모두 이 분계선 안에 들어간다.
군 당국은 이 분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해 5개 도서의 남단 수역을 고스란히 북측에 내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서해 NLL은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이 유엔군 측 해·공군의 해상초계 활동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선으로, 남북이 합의로 설정한 경계선은 아니었지만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 합의에서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는 데 합의하며 사실상 NLL을 존중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듯했지만, 이후에도 북측의 NLL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 되풀이됐다.
이같은 논란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당시에도 불거졌다.
특히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서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면서 합의서상에 NLL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평화수역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해 추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9·19 합의 이전의 해상군사분계선을 다시금 꺼내든 것은 과거의 NLL 이슈를 재점화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별도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북측의 일방 주장에 일일이 대응한다면 오히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현재 해상수색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NLL(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중국어선이 수십여 척 조업 중이어서 이를 통제하는 활동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사라졌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과 소지품 등을 찾기 위해 27일 인근 해상에 대한 집중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와 관련해 이날 연평도 인근 해상을 8개 구역으로 나눠 집중 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색 범위는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 해상까지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수색에는 해경과 해군의 함정 29척과 어업지도선 10척 등 총 39척과 항공기 6대가 투입됐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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