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당명 바꾸기로는 세계 제일의 국민의힘 당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 어디 있나"라는 패널을 들고 1인 시위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한다. 국민의힘 당은 27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원내 수석부대표에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릴레이식으로 이어질 계획이라고 한다. 첫 주자인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 건가요'라고 쓰인 패널을 들고 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이탈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돌출행위로 인해 먼저 해양수산부가 사건 경위를 밝혀야 맞고 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불량한 근무수칙을 하고 있었는지를 따져야 했다. 우리의 적은 우리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군 시절 해안부대 경계초소에 근무한 필자로서는 당연히 신원확인에 불응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했기 때문에 이번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이탈행위는 전혀 낯설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본다. 최전방 철책선과 해안 경계 임무를 담당한 군인으로서는 당연한 조치이다. 북한을 두둔하는 게 아니다. 어느 나라 군인이라도 적대국에 대한 모든 상황에 대해 교전수칙이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지극히 이례적으로 남한에 하기 힘든 말로 미안함을 구구절절이 표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하겠다고도 했다. 전례가 없는 사과와 함께 미안함을 표한 만큼 이제 그 사태 이전의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문제의 어업지도선에 대한 특별감찰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서 다시는 돌출행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사전적 의미로 어업지도선은 수산자원 관리, 국내외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법 어구의 사용, 지정된 조역 구역 이탈, 어획 대상이 아닌 생물의 포획 등 불법 어업 행위를 지도 단속하고 나포(拿捕) 및 해난사고 방지와 어로 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선박을 말한다. 그 선박에 승선한 공무원이 왜 바다에 뛰어들어 북측 수역으로 갔는지를 먼저 살피고 난 후 월경 여부를 판단하는 게 도리라고 본다.
국민의힘 당은 이전 당명인 미래통합당 때도 그전의 당명을 걸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와 단식으로 국정을 질타했지만, 국민은 싸늘하게 외면했던 사실을 망각하는 것 같다. 헛발질은 본인에게 돌아올 뿐이라는 것을 살폈어야 했다.
이번 사태의 엄연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어업지도선의 이탈행위를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는 게 먼저 순서라는 말이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 당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불러 자초지종을 따졌어야 했다. 그게 야당의 본색이다.
교전수칙에 응했으면서도 사과와 함께 미안함과 재발 방지까지 약속한 북측에 우리가 해줄 말은 우리 측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겠다고 하는 게 바르다고 본다. 또 이후 재발할지도 모를 사태에 대해 상호 간 비군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과 같은 사살보다는 선 구조 후 조치를 통해 상대방의 월북과 월남 의사를 물은 뒤 합당한 조처하는 합의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어야 순서다.
그들이 집권했고 그들의 주군을 스스로 끌어내린 국민의힘 당이 청와대 앞에서 패널을 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임에도 대통령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라며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청와대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최종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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