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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홍익표 의원, “우리리나라 국가채무 감내력 문제없다”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10.16  15:56:27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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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경제구조 전환에 과감한 재정 투입 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경제위기에도 국가가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인 ‘국가채무 감내력’은 “양호하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추이에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국가채무 구조 등을 종합했을 때 재정 여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건실하다고 평가 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한국 국가채무 감내력 분석 결과’를 보면, ‘국가채무 구조’, ‘세수 기반 및 안정성’, ‘제도 및 금융시스템의 발달 정도’, ‘과거 국가부도 이력’ 등 4가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가채무 감내력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표별로 보면, 한은은 외국에 갚아야 하는 ‘대외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기준 한국의 대외채무비율은 13.9%다. 미국(28.4%)이나 독일(48.3%)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국가채무 구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취약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은은 한국이 세계 214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은행(WB)의 국가지배구조 지표 조사에서 상위 22%에 위치해 있다고도 밝혔다.

국가지배구조 지표란 ‘표현의 자유, 정치적 안정성, 정부 효율성, 각종 규제 수준, 법의 지배, 부패통제 수준’ 등 6개 기준을 평가한 지표다. 또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지수 내 금융시스템 경쟁력 부문은 141개국 중 18위로 건실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가신용등급이 계속 올라 현재는 ‘Aa2 등급’(무디스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B1 등급)나 아르헨티나(Ca 등급) 등이 투자부적격 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2015년 40.6%로 미국(35%) 등에 비해 높고, 지하경제 규모도 OECD 평균보다 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은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가계부채 관리 등을 통해 경제의 기초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한국은행의 분석은 채무의 양보다 질이 재정건전성을 좌우하며 한국의 채무 감내력은 건실하다는 것인 만큼, 보다 확장적 재정을 통해 서민·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경제구조 전환에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적 금융시스템 구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안정적 세수기반 등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근본적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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