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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빽블] 반환점 돈 국감, 맹탕 국감으로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10.19  08:53:58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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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부 신형수 부국장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맹탕 국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 국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런 맹탕 국감은 예전에도 없는 듯 하다.

국감이 진행되면 그에 따른 스타 의원이 나오기 마련이다. 지난 2018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비리를 폭로해 국감 스타 의원이 됐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반환점을 돈 19일 현재 국감 스타 의원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감 스타 의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감은 야당의 꽃이라는 말이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을 통해 스타가 되고, 그것을 발판 삼아 정치적 역량을 키운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들다.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식을 하면서 증인 채택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단순히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는 의문이 든다. 어려운 환경이라도 열심히 부지런히 자료를 준비했다면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도 충분히 송곳 질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초반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논란을 모든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는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송곳 질문도 없다. 의원들마다 질문이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 맹탕 국감이라는 평가가 내려지는 것이다.

국감은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그 민생 정책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의혹 제기만 있을 뿐이지 명확하게 규명된 것도 없고, 민생은 일찌감치 저버린지 오래다.

물론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지만 국감은 의혹을 내놓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민생 정책을 이끌어갈 것인지 과거를 되돌아 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다.

정쟁으로만 치닫는 국감이기에 국감 무용론까지 나온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기대난망이다.

나머지 반 남은 국감에 기대를 걸어봐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정쟁을 벗어 던지고 진정한 민생국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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