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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니가 왜 거기서 나와?"

  • 최종걸 주필
  • 승인 2020.10.20  10:41:2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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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발 검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갈수록 요란하다. 범죄자들과 공모하는 장소가 술집이었고 그 술값이 천만 원이었다는 폭로는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그 검찰이 지난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할 때 비릿한 웃음을 짓는 모습을 우린 잊지 않고 있다. 그 웃음은 대한민국 검찰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지극히 거만하고 오만한 광기에서 나왔다고 본다. 낮과 밤을 넘나들며 마음만 먹으면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비릿한 웃음이 검찰의 민낯이었단 말인가.

그 검찰에게 브레이크가 걸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 관련 의혹과 라임자산운용 로비 사태에 검찰이 연루된 점을 들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직접적인 배경에는 희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라임자산운용 회장이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개한 '옥중 서신' 중에서 윤 총장과 관련된 부분을 인용하며 그 근거로 삼았다. 김봉현 씨 변호를 맡은 검찰 전관 변호사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술집에서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을 재판받게 해주겠다"라며 김 전 회장을 회유·협박했다는 주장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있다. 윤 총장의 가족·측근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이다. 이 가운데 2건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이다. 트로트 가사 노랫말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니가 왜 거기서 나왔냐는 노랫말이다. 왜 그곳에 전 현직검사가 등장하는지 묻고 싶다.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었는데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당시 후원사 중 상당수는 당시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된 곳이어서 이 사건도 시민단체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주식 매매 특혜 의혹에 김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지휘권 발동 대상이 됐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주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역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산하단체인 검찰청에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 및 주변 사건 관련 지휘서신은 이런 검찰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가득하다.

우린 한발 더 나아가 지휘서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걸 의심케 한다. 관련해서 쏟아지는 보도에 따르면 범죄자들과 공모해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그간 영화 속에서나 봤던 내용이 실제로 그 장면 그대로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현직 대통령 주변을 기획해서 옥죄는 건 검찰의 모습이 아니다. 검찰 구성원은 국민이 위임한 수사지휘권을 엄정한 사실에 근거해서 행사해야 한다. 기획과 공모는 사실일 수 없다. 하지만 그간 검찰발 사건 수사의 많은 부분은 기획과 공모였다. 그로 인해 무수한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거나 감옥이라는 사슬에 갇혔다. 그런데도 그 기획과 공모의 단맛을 놓지 않으려 하다 제동이 걸린 수사지휘권 박탈이다.

온갖 설이 난무한 가운데 라임자산운용 전주였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에서 전한 입장문은 그가 비록 수조 원대의 사기극을 벌인 가운데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절절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만약 그가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다면 우린 이유 없이 억울한 사람들을 의심했을 수도 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팀은 논란이 되는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한 수사에 검찰의 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또한, 현직 검찰총장 주변의 갖가지 추문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공정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더는 염치없는 검찰이 되지 마라.


최종걸 주필 jgchoi62@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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