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vs 홍남기 설전 펼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 가족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이 부인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질의를 했다.
윤 총장은 “공직은 엄정하게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냐”면서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부인 전시회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 전시회는 준비해온 것을 진행한 것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규모를 축소해서 전시회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재작년 고위공직자 1주택 방침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을 처분했고 현재는 상속 부동산과 아파트만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팀에 파견된 4명의 검사 가운데 김봉현씨 룸살롱 접대 검사는 없다고 해명했다.
윤 총장은 “지난 2월 대검찰청이 추천해 라임 수사팀에 파견된 4명의 검사 가운데 문제되는 룸살롱 접대 검사는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이야기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용민 민주당 의원과 홍남기 부총리가 설전을 펼쳤다.
내용은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종목별 주식 보유액 기준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는 것이었다.
2018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때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3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이들과 증시 냉각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고 의원은 대주주 요건 완화 방침은 ‘연말 효과’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제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많이 모르고 계셔서, 3억원이라는 게 한종목 3억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따졌다.
이에 “많은 분들이 정부가 이번에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기 위해 법령을 개정한다고 아시는데 이미 2년반전에 국회와 협의를 거쳐서 시행령이 개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여기서 차이가 온다”며 “주식 3억원 이상 보유 비율이 미미하다, 동학개미 중에 없다는건데 실제 이 조치를 가장 걱정하는 분들은 이번에 증시를 떠받치는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현재까지 사망자 보고가 늘기는 했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는 것이 피해조사반의 의견”이라면서 백신 접종 사망과 백신 접종이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사례에 대해서는 최대한 접종과의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겠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