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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이미 시작된 구글의 생태계 종속

  • 정현석 기자
  • 승인 2020.10.23  10:57:29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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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생태계에서 닫힌 생태계로...

   
▲ 사진=윤영찬의원사무실
[일간투데이 정현석 기자] 최근 미국 정부가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국내에서 한창 논란 중인 구글의 불공정,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구글 측 증인을 대상으로 그동안 구글이 국내에 행한 불공정 경쟁,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갑질, 조세 회피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 동안 전세계가 구글의 반독점 불공정 행위 규제에 나서왔지만, 미국이 직접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사례가 없어 이번 소송의 의미가 크다.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의 반독점 소위는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시장에서 반(反)경쟁적인 활동을 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고, 규제 당국이 실리콘밸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연방 법률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정현석 기자 wjddmlt@hanmail.net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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