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골프장 논란 “무책임한 정치공세”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로 정권 교체가 된다면 정책 재검토 기간이 1년이 걸린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떤 경우든 다 대비해 조기에 혼란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경우 오바마 정부와 같은 전략적 인내 정책이 반복될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오바마 행정부 3기가 아닌, 클린턴 행정부 3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동맹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하니 한국 정부가 신정부가 들어서면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신이 발견되게 되면 돌려보낼 조치에 대해서 언급한 바는 있는데 이후 추가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었다”면서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재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감사원이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경제성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앞으로는 기준을 정하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는 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한 것이기에 감사 결과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조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정 사장은 감사원 보고서 어디에도 조작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경제성 평가에 조작이 있었다는 판단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제5활주로 부지에 지어진 스카이72골프장 운영권을 두고 야당 의원이 ‘골프장 게이트’라고 하자 무책임한 의혹 제기이면서 공직자 음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김 장관과 이상직 무소속 의원 등의 사진을 넣은 PPT를 띄운 후 ‘골프장 게이트’라고 하자 “제 사진을 붙여놓고 게이트라고 하시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의혹이 있다고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면서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현미 장관는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올해 안에 답을 드리겠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국토부가 생각하는 공공임대 소셜믹스나 공공임대주택이 값은 싸지만 질이 떨어지는 것을 극복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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