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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한전과 발전사들 중복·과당경쟁, 비효율 발생

  • 이욱신 기자
  • 승인 2020.10.25  14:26:54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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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민 의원, "협력체계 강화로 발전사간 조정기능 회복해야"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규민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한전과 한전의 발전자회사인 5개 발전사들 사이에 상호 중복 및 과당경쟁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한 반면 전력그룹사간 조정기능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에 따르면, 한전과 발전 5개사는 해외사업과 국내 신재생 사업 입찰에 중복 참여, 과당경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미국 괌 데데도 가스복합 발전사업에 한전과 서부·중부·남부발전사가 동시에 사업참여를 추진해 중부와 남부는 PQ(입찰참가자격심사)에서 탈락하고 한전이 최종 수주한 바 있다. 아울러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에도 5개 발전사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 남동발전이 수주했다.

뿐만아니라 발전자회사들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각자 진행한 R&D(연구·개발) 성과물을 공유했을 때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례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일체형 태양광실증, 탄소자원화 시범사업, 부유식 해상풍력 시범사업,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R&D 성과물은 신사업 분야 총 20건, 신기술 분야 20건, 미세먼지 저감분야 5건, 온실가스 감축 분야 4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발전 5개사는 한전의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공기업으로 지정돼있는 상태다. 한전은 국내 및 미국증시에 상장돼 있어 자회사들의 재무실적에 직접 영향을 받지만 현재 자회사들에 대해 형식적 주주권만 행사할 수 있는 상태다. 2011년 발전사 분할 이후, 발전사 이사회에 한전의 현직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일부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나 201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참여가 배제된 바 있다.

이규민 의원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 수행에 따라 전력그룹사들의 대규모 투자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때 발전사간의 경쟁에만 가치를 둬 전력산업 전반의 비효율을 간과할 수는 없다"며 한전과 발전사에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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