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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지도부 향후 5개년 어떤 목표 제시할까

  • 최종걸 주필
  • 승인 2020.10.26  10:11:4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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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26일부터 19기 5차 전체회의(19기 5중 전회)를 열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계획을 확인할 것이라는 보도이다. 주요 골자는 내수 확대 및 첨단 기술 육성을 통한 자립경제 강화라는 경제목표와 함께 공산당 지도부 변화도 모색할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중국이 어떤 경제목표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9기 5중 전회가 26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지고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 만큼 이에 따른 우리 경제 전략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시진핑 국가 주석 등 최고지도부가 총출동하는 중국 공산당은 원칙적으로 1년에 1차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중요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데, 공산당 정치국은 19기 5중전회에서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 계획 제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도된 바로는 14차 5개년 계획의 기본 개념은 '내수 위주의 쌍 순환' 발전 전략이다. 지난 5월부터 시 주석이 거듭 밝힌 '쌍 순환' 발전 전략이 이번 5중전회에서 어떻게 구체화할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쌍 순환 전략은 세계 경제(국제 순환)와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경제(국내 대순환)를 최대한 발전시켜나간다는 개념이다. 14억 인구의 내수 시장의 힘을 한층 키우면서 미국에 맞서 기술 자립을 통해 산업 자주화이다.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최고의 정치 경제회의인 셈이다.

때마침 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이유이다.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이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이든 누가 미국 대통령에 선출되든 관계없이 중국식 체제를 현대화하는데 한 걸음 더 내딛는 회의로 풀이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과 일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시점이지만 중국은 정치 일정대로 향후 5년을 기약하는 회의를 하기 때문이다.

이번 5중전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사회주의 현대화’ 목표를 제시한 오는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목표 설정도 논의되고, 고위급 인사 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376명의 중앙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중 고위급 인사 발탁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14억 인구 중 9천만 명의 당원을 거느린 중국 공산당은 중국에서 다른 모든 조직에 우선하고, 공산당의 핵심 권력기관이 바로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시진핑 주석이다. 그만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국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당원들 가운데 중앙위원회 위원은 205명, 후보위원은 171명으로 중국 최고권력기구로, 중앙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당 대회를 통해 선출된다. 이 과정에서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 25명이 중앙 정치국원에 뽑히며 정치국원 중에 7명만이 주석을 포함한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발된다. 현재는 정치국 상무위원은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 리커창(李克强) 총리,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 주석, 왕후닝(王호<삼수변+扈>寧) 중앙위 서기처 서기, 자오러지(趙樂際) 중앙기율위 서기, 한정(韓正) 부총리다. 이번 회의에서 정치국원과 위원 등의 교체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우리가 이번 중국의 5중전회에서 향후 5년 경제계획 및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목표인 오는 2035년까지 경제와 정치목표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더 활발해지고 있는 한중 관계라는 점에서 그렇다. 한중간 자유무역(FTA) 확대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의 정치 질서에 따라 남북관계 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내수 시장 활성화의 수출 저변 확대는 우리로서도 반길 일이다. 미국 못지않게 중국 정치지도자들의 움직임 또한 전통적인 우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두 주 사이에 중국과 미국의 정치 경제 지형이 대전환하는 시기라 우리 역시 우보호시 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할 듯하다.

최종걸 주필 jgchoi62@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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