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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모조모] 野 “여가위 국감 맹탕 국감”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10.27  15:18:44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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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 놓고 팽팽한 신경전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사건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이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야당이 맹탕국감이 됐다고 비판했다.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는 윤미향 사건과 박원순, 오거돈 등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관련 증인·참고인을 단 한 명도 채택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가위 국감에 대해 ‘맹탕 국감’, ‘하나마나인 국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이미경 성폭력상담소장, 한경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무총장 등 출석 의지가 상당한 증인들이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정상 진행이 어렵다’는 핑계로 막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두렵나. 박원순과 오거돈 이름이 나오면 선거 망칠까봐 당 차원에서 나서는 거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따졌다.

그러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상적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을 부르지 않는 게 관례고 그게 맞다”고 밝혔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참고인 채택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강한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크게 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채택을 원천봉쇄하는 경우는 국회에서 처음 봤다”며 “핵심증인이 청와대나 여당에 부담될 경우 그 다음에 핵심증인 아닌 사람이라도 합의를 해줘서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초등학생 납치 및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는 것에 대해 “항구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으로서 화학적 방법이라든지, 보다 전문성 있는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했다”며 “여가부는 법무부와 경찰청,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와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한꺼번에 놓고 가해자, 피해자 대책을 나눠서 촘촘한 전달 체계,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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