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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빽블] 또 부동산대책…이번엔 믿어도 되나

  • 송호길 기자
  • 승인 2020.10.28  14:10:4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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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서울·수도권 전세대란이 지방까지 이어지고 있다.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부작용으로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앞으로 전세가 얼마나 오를지 걱정이다.

새 임대차 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0.21% 올라 2015년 4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KB부동산 리브온 발표 자료를 봐도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51%로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이 같은 전세 시장 혼란을 인정하듯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전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가뜩이나 전셋값이 더 오를까 노심초사하는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더욱 키울 수 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 전세 매물로 나온 집을 보러 온 10여명이 길게 줄 서 있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됐다. 집을 본 9팀 중 5팀이 계약 의사를 밝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제비뽑기로 계약자를 고르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전세대란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으로 여겨졌다.

전셋집을 찾기 어려워진 가운데 세입자들은 매물을 구하기 위해 다투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집값과 전셋값이 모두 급등하자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임대차분쟁 갈등도 커지고 있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세입자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집주인과의 갈등이 깊어지는 등 시민 모두가 정부 정책의 피해자가 된 셈이다.

그런데 정부는 저금리기조, 가을 이사철, 코로나19 등 다양한 이유로 해명에 나서고 있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한 정부와 여당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실수요자 보호·투기 억제를 위해 수요억제책에만 집중해왔다. 뒤늦게 주택공급 확대 정책도 폈지만, 현실은 매매가와 전셋값 모두 급등했다. 주택 수요 만큼 공급이 따라오지 못해 생긴 부작용이다.

24번째 전세대책을 앞두고 현시점 부동산 성적표는 참담하다. 이미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두더지 잡기 식' '백화점 나열식' 정책을 내놓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고위 관료들은 전세 계약을 위해 세입자들이 가위바위보와 제비뽑기를 하며 계약에 나설 것이라는 생각을 차마 못 했을 것이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고충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송호길 기자 hg@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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