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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례한 대한민국 국회

  • 최종걸 주필
  • 승인 2020.10.29  10:59:2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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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555조8천억원의 사상 최대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보고와 함께 동의를 구하는 자리였다. 그 예산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고용절벽 등을 방어하기 위해 9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채워진 예산안이다. 정부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에 이렇게 써야 할 상황임을 근거로 편성한 예산이다. 국회가 대통령의 시정 연설 이후 내년 예산을 꼼꼼히 살피는 역할을 다해야 할 책임을 바통터치 하는 자리다. 어제 그 자리에서 국회가 보인 모습은 무례였다. 자신의 집에 초대해놓고 대놓고 피켓시위와 야유로 맞이한 야당의 모습은 영화속 비겁한 조폭 모습보다 더 험한 장면이었다.

대통령이 밝힌 새해 예산안을 경청하고 이후 적정한 예산안 인지를 심의 의결해야 할 국회의 모습은 아니었다. 우리 사회 어디에도 없는 모습을 국회만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못하는 비례의 모습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게 나라냐?’ 피켓 구호는 그들이 만든 나라이다. 자신의 대통령을 지키지도 않고 끌어내린 국회였다. 그런 국회에 품격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과도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바꿔야 사는 시대라는 점에서 국회도 변해야 한다.

코로나 19가 세상을 변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시대 굳이 국회를 가지 않고 영상으로 시정연설을 할 수도 있지만,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인 만큼 대통령의 국회 출석은 불가피했고 이를 직접 경청하는 몫은 국회였다. 대통령에게 따질 일이 있거든 입법으로 대응하는 게 국회이다. 90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을 포함한 555조8천억 원의 사상 최대 슈퍼예산편성 역시 그렇다. 가감의 결정권이 국회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그 예산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처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투입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지 꼼꼼히 살피는 책임이 국회에 있다.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절벽 완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 투자 및 수출 회복 등에 적절하게 편성했는지를 경청하는 자리였다. 선도국가를 지향한 국가대전환사업인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지 듣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듣다 보면 답을 구하는 이치를 깨닫는 국회여야 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 '경제'라는 말이 43번째로 많았고, '위기' 역시 28번째로 반복해서 쏟아냈다. 압축하면 경제 위기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는 코로나 19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편성한 사상 최대규모의 예산안이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각 지역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대통령이 보고하는 자리에서 피켓시위, 삿대질과 야유로 응하는 것은 국회의 모습은 아니었다.

코로나 19와 전례 없는 잦은 태풍으로 인해 전국이 어느 곳 하나 온전하지 않은 사태에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 마당에 국회만이라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지만 제일 야당인 자칭 국민의힘 당의 어제 모습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안기는 모습이었다.

코로나 19는 한시라도 방심하면 어느 때든지 대유행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과 유럽 등에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하루 8만 명에서 1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천 명이 숨지는 등의 대유행이 재발하는 등 코로나 19는 우리가 모두 함께 대응해야 할 엄중한 상황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앗아간 서민과 빈곤층의 고달픈 삶을 치유하고 되살려야 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내년 예산안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는지를 따질 수 있는 듣는 자리여야 했다.

코로나 19로 올해 513조5천억 원의 예산도 모자라 4차례에 걸쳐 모두 67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투입했지만, 수마와 태풍이 할퀴고 간 자리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다. 내년 예산으로 첩첩이 쌓인 문제를 이렇게 해소해보겠다는 자리에 야당 의원들의 돌출 쇼는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때와 장소를 구별할 줄 모르는 국회의 모습은 그들 스스로 낙선이란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뿐이다.

최종걸 주필 jgchoi62@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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