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무너져…대법원 정의롭지 못해"

2020년 1월 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29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뇌물을 챙기고, 자금을 횡령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으며, 이날 대법원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달 2일 이 전 대통령을 동부구치소로 재수감해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2심과 마친가지로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인정하며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도 모두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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