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미 외교는 중요한 이유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당선인 신분이 됐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많이 만나서 논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듯 보이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경우라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번 선거는 미국 대통령만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선출한 선거다.
그중 상원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정당이 상원의 과반 의석을 차지했는지가 중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했다.
이는 여소야대 정국을 의미한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민주당發 외교 정책을 구사한다고 해도 상원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4년 동안 외교 정책에 있어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즉, 의원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이라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방미 의원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공화당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고 와야 한다는 점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방미를 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난 것도 공화당을 의식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득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패배를 했다고 하지만 7천만표라는 득표를 했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득표이다. 즉, 높은 득표를 하고도 패배를 했다.
이런 이유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그림자는 계속 드리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되 공화당과의 관계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혹자는 민주당 출신이 행정부를 장악했으니 민주당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외교의 기본은 아니다. 특히 의원외교의 기본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상원 다수당은 공화당이라는 점과 공화당으로부터 외교 정책이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화당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앤디 김, 메랄린 스트릭랜드 등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당선인 4명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반도 평화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는 비록 민주당 출신이지만 다수당은 공화당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원외교는 이번 방미가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된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