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에 통과해야 효과 낼 수 있어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56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 “올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법이 정한 시한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한다”고 17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적시에 통과가 집행돼야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12월 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공정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국가발전 정책”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을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 전액 삭감, 반토막 감액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한국판 뉴딜을 무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이고 나라 경제의 미래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면서 야당의 자세를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 등장으로 다자 외교가 주목받으며 외교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면 안된다”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우리 외교 지평과 운신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고 언급, RCEP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는 동북아 협력질서 구축에 또다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주도적인 전략적 남북대화를 응원한다. 한반도 운전자 역할로 남북, 북미 대화 새 물꼬를 터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초당적 방미 대표단 추진에 대해서는 “국회 방미 대표단이 만들어져서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 역할은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여야, 정부와 외교 총력전에 나서서 새 의원외교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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