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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 환영한다

  • 최종걸 주필
  • 승인 2020.11.19  11:59:1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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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함에 따라 사실상 백지화 순서에 들어갔다. 신공항 건설은 늘 뜨거운 감자였다. 또한, 정치적 논란의 단골 메뉴였다. 김해신공항 역시 그렇다. 김해신공항 필요성은 지난 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시는 노태우 정권 말기 때인 1992년 부산 도시기본계획에 신공항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부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마다 신공항을 주장해왔다.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공항 위치는 부산 울산 경남의 표를 의식한 시계추처럼 오락가락했다. 김해공항의 원적을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시절 해운대구 우동지역 수영비행장이었다. 일본의 대륙침탈을 위한 군사비행장이었다가 지난 1948년 민항 공항으로, 1950년 6·25 때는 유엔군 군사 비행장 이후 1958년 부산비행장으로 이름만 바뀐 이후 1963년 김포에 이어 국제공항으로 승격돼 부산~일본 후쿠오카를 오가는 첫 번째 국제노선을 가질 만큼 우리 공항발전사에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그런 공항도 부산시의 도시 팽창에 따라 지난 1976년 공군비행장으로 사용되던 김해로 이전한 곳이다. 김해공항 역시 여객과 물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물류뿐만 아니라 도시 팽창에 따른 민간 밀집으로 소음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이전이냐 확장이냐의 갈림길이 정치적 요소와 맞물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의의 대상이었다는 지적이다.

논의가 깊어진 계기는 지난 2002년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인근 돗대산에 추락하는 바람에 1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치면서이다. 폭주하는 물류 외에 안전이라는 또 다른 이슈가 가세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2003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해공항의 이전 관련한 용역을 10차례나 의뢰할 만큼 그 타당성을 검토한 끝에 사실상 바다로 둘러싸인 부산 강서구 가덕도를 유력 후보지로 설정했다고 한다. 마치 김포공항을 두고도 영종도라는 곳으로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새 국제공항을 건설한 예이다. 김해신공항 백지화라는 정부 결정은 28년간의 논의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지만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진은 지진만큼 들끓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정치적 요소는 배제돼야 한다. 국가 물류 시스템이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살펴봐야 할 사안이다.

김해공항의 역사가 그렇듯이 사람과 물류가 집중되면 그 증가속도를 대체할 이전과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국에는 군사 비행장 외에 민간 공항도 사실상 포화상태라고 볼 수 있다. 포화상태에서 현재 신공항을 추진 중인 곳도 여섯 군데나 된다. 기존 민간 공항도 텅텅 비어있는 마당에 추가로 6곳이나 추진 중이다. 공항의 순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논리로 세금을 축내는 공항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도로와 철도의 경우 우리나라만큼 발달한 국가도 없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도 공항 타령에 지방자치단체가 목숨을 걸고 있다. 그 건설 비용으로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혜안은 없는지 묻고 싶다. 부산과 제주의 경우는 물류와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확장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지만, 기타지역은 왜 거기에 공항이 들어서야 하는지 동의하기 어렵다.

김해신공항 논란에서 바라본 국내 공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이번 기회에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쓸데없는 곳에 혈세가 투입되는 것을 제어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예산의 효율성은 비단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낸 세금을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하는 식의 표를 의식한 방만 예산 편성은 결국 국민에게 짐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예산도 흐르는 피처럼 순환돼야 한다. 오죽했어야 혈세라 했겠는가. ”금준미주 천인혈(金樽美酒 千人血 금잔의 맛좋은 술은 천백 성의 피요), 옥반가효 만성고(玉盤佳肴 萬姓膏 옥쟁반의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니), 촉루락시 민루락(燭淚落時 民淚落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이 눈물 쏟고), 가성고처원성고(歌聲高處怨聲高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도 높더라)“라는 춘향전의 한 대목은 예나 지금이나 틀리지 않는다.

정책의 방향도 좋지만, 속도도 늦출 수 없다는 점에서 김해신공항의 논란은 여기서 멈추고 이를 대체할 공항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최종걸 주필 jgchoi62@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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