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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 발의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11.20  10:57:42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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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이전과 안정적 주둔을 위해 연장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은 주한미군의 조속한 이전과 안정적 주둔 및 지역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6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평택지원특별법은 2004년 한미 간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합의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주한미군의 약 70%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원활한 기지 이전과 지역 지원을 위해 제정됐다.

당초 계획보다 기지를 옮기는 작업이 늦어지고 지역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 연장 내지 상시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지난 2004년 말 제정된 특별법은 10년 뒤인 2014년까지 유효기간을 정한 한시법이었으나 이후 두 차례 연장돼 2022년까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는 유효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것과 국제학교 설립시 고덕국제신도시 국제화계획지구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단지에 설치한 마을회관 등을 주민공동체에 무상양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법을 준용하는 선에서 고덕국제신도시에 국제학교 설립시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며 “평택시가 고덕국제신도시 이름에 걸맞도록 국제학교 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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