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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빽블] 秋-尹 갈등, 문재인 대통령 침묵은 언제까지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11.30  08:51:03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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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신형수 부국장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1년 가까이 이어져오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업무 배제 지시를 계기로 그 갈등은 정점을 찍고 있는 모양새다.


추 장관의 업무배제 지시를 놓고 정당한 조치였다는 여론과 직권남용이라는 여론이 부딪히면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분위기다.

여야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서로를 향해 총질을 가하고 있다. 이번 이슈에서 밀리면 죽는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법무부와 검찰 역시 밀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서로를 향한 총질을 계속 해대고 있다. 그야말로 전국이 추-윤 갈등으로 인해 떠들썩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과 호남 등에서는 2단계로 격상됐다.

민간 소비 심리는 크게 위축되는 분위기다. 이는 결국 민생은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루라도 빨리 추-윤 논란이 종식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미애 - 윤석열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윤 갈등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나라가 절단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높다. 혹자는 우리나라에서 만약 총기자유화가 이뤄졌다면 거리로 나와 총질을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만큼 우리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구조적 장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은 추-윤 갈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늘날 대통령제가 과거 군주제와는 다르게 권력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해 개입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언제까지 문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더 이상 나라가 절단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법적 판단에 따라 한 사람은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다시는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법적 판단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즉, 윤 총장의 임기 이후에나 사법적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때까지 우리 사회는 둘로 나뉘어 갈등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 이런 암담한 현실을 끝내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검사와의 대화’를 가졌다. 어떤 식으로든 법-검 갈등을 막아보고자 노력을 했다.

그에 반해 문 대통령의 침묵은 길다. 법-검 갈등에 어느 한쪽 편을 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검사와의 대화’와 같이 검사들과 직접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장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대화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법무부가 갖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인식과 검찰이 갖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인식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것만해도 성공적이다. 왜냐하면 언제나 국민은 현명했기 때문이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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