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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병역법' 개정안 등 50건 민생법안 처리

  • 이욱신 기자
  • 승인 2020.12.01  16:26:39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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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문화훈·포장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입영 연기
청해부대·아크부대 파병기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글로벌 아이돌그룹으로 부상한 방탄소년단(BTS)처럼 정부로부터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함으로써 전성기 시절 군 복무 부담을 덜며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1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다.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도 의결됐다.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 규정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보유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밖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 ▲건축자재 품질 인정제도를 도입해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 ▲새만금 사업구역의 스마트그린 산단을 활성화하는 산업입지개발법·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정부 온라인 청원시스템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청원법 개정안 ▲정부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도 내년 말까지 1년씩 더 연장됐다. 국회는 이날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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