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권력기관 내부의 하극상은 눈꼴 사납다. 지난 2018년 10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군기무사 ‘계엄령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을 공개한 자리에서 민병삼 기무사 대령이 장관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면박을 주는 반발을 한 대목은 모골이 송연한 장면이었다. 그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계엄사령부가 국가정보원 등을 통제하고 국회·언론사를 장악하는 것을 넘어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계획이 포함된 사안이 담겨 있었다. 이를 국방부 담당 민병삼 기무사 대령이 장관이 추인한 사안이라고 대든 대목이다. 기무사 개혁을 앞두고 국방부와 기무사가 공개적으로 맞서는 초유의 상황이 데자뷔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하극상이 그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을 쥐려는 자와 권력을 내려놓으라는 검찰개혁 사이에 벌이지는 권력기관의 이전투구는 보기에도 낮 뜨겁다. 권력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과연 국민을 위해 쓰이고 있는가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지만 권력에 취해 국민을 겨누는 짓을 서슴없이 해왔다는 점을 잊고 있는 듯하다.
이제 나서야 할 곳은 국회이다. 이 하극상을 멈추게 할 공수처 출범을 국회가 나서서 마무리 해야 한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총이나 칼처럼 국민을 겨눌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운운하는 ‘국민의 검찰’이란 말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도 하극상처럼 비치는 지금의 검찰 모습 때문이다.
최종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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