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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신축년 새해 정치권 전망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12.31  08:30:11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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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따라 여야 명암 엇갈려
보궐선거 이후 여야 지도체제 개편, 본격 대선체제 돌입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상생조정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2021년 신축년 새해는 정치권에 매우 중요한 해다.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발판이 되는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여야는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었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대선의 풍향계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제1·제2 도시의 단체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야는 이번 선거에 모든 화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당은 '정권 심판론'을 뒤집을 카드를 찾을 것이고 야당은 현 정부의 실책을 집중 부각하며 표심을 파고들 것이다.<편집자주>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여야에게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은 정권재창출을 위해, 야당은 정권탈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 제1·제2도시의 단체장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 차원을 넘어서 미래권력 창출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누군가는 승리와 환호의 잔을 높이 치켜드는 사이 다른 사람들은 패배의 쓰디쓴 잔을 들이킬 것이다.

■ 여야 후보들, 경쟁적으로 서울·부산시장 출사표 던져

보궐선거가 넉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당장 1월부터 각 당은 보궐선거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의원이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 박주민 의원이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는 이혜훈 전 의원, 김선동 전 사무총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이 출사표를 던졌고 나경원 전 의원이 조만간 출마를 결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박영선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이 동시에 출마한다면 두 여성 후보간의 '빅 매치'로 서울시장 선거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바깥 야권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출마를 이야기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다. 또 범여권 성향의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다.

부산시장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은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기준·유재중·이진복·박민식·이언주 전 의원과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 여당, 차분한 경선 예상…야권, '후보단일화' 여부 관심

여야는 2월경 후보를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경선은 비교적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범야권의 속내는 복잡하다.

단순히 국민의힘 내부 경선만 한다면 경선룰을 확정한 뒤 경선을 진행해 후보를 내세우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이지만 바깥에서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이 있기 때문에 경선룰에 대한 고민이 깊다. 국민의힘은 이 두 사람이 들어와 안에서 같이 경선을 치르기를 바라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국민의힘에 입당할 생각이 없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선출하고 난 후 다른 야권 후보들과 후보 단일화를 취하는 순차적 경선 방식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들과 함께 통합 경선을 치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따라서 후보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 후보들이 서로 눈치를 살펴가면서 경선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 여당, 낮은 투표율 조직력 우세 기대…야권, '정권 심판론' 바람 의지

이번 4월 보궐선거는 '여당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오거돈 전 부산사장의 성추행 파문으로 인해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야권은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치면서 여당 문제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으니 여당 책임론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추진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결정이 법원에 의해 무력화되면서 야권의 문재인 정부 심판론의 목소리는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인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으로서는 4월 보선이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과 백신 확보 실기(失機) 논란으로 코로나 위기 국면에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호소도 지난 총선처럼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핵심은 투표율이다. 통상적으로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낮다는 점이 민주당에게는 유리하다.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력 싸움이 되는데 민주당은 최근 치러진 4번의 전국단위 선거를 통해 잇달아 승리를 하면서 밑바닥 조직을 탄탄하게 다져왔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의 압승으로 구청장 및 서울시 의원, 구의원 등을 모두 민주당이 석권했다. 밑바닥 조직력이 탄탄한 만큼 선거운동 기간에 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민주당에게 승산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상당수가 원외 당협위원장이다. 아무래도 국회의원 의석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조직력의 움직임이 다를 수밖에 없다. 조직력의 열세를 보이는 국민의힘은 유권자들 사이에 정권심판론 바람을 어떻게 일으키고 유지할 것인지가 선거 승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검찰총장, 현 정부와 대립각 키워 대선주자로 나서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서 수사대상 1호가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의 대상이다. 강성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비리 의혹 등이 수사 대상 1호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랜 진통 끝에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수사대상 1호를 놓고 여야간 갈등과 대립구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월 처분을 받았지만 최근 법원에 의해 징계가 무력화되면서 다시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게 된 윤 총장의 임기는 올해 7월까지다. 윤 총장이 임기 종료 이전에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등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사안에 대해 집중 수사 지휘를 하게 된다면 윤 총장과 현 정부·여당의 마찰음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퇴임 후 윤 총장의 행보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퇴임 이후 국민에게 봉사할 길을 찾겠다"고 밝히면서 정치 참여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이유로 과연 퇴임 이후 그가 대권 출마를 선언할 것인지, 대권 출마를 선언한다면 어떤 식의 행보를 보일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7월에 퇴임을 해서 대권 출마를 곧바로 한다 하더라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쉬운 도전은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지금은 현 정부에 대한 견제용으로 윤 총장의 정치 참여 가능성을 환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가 정치에 참여할 경우 그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셈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야권 후보들이 윤 총장에 비해 존재감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줄 것인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의 숙제는 윤 총장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윤 총장이 제3지대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면 국민의힘 소속 대권 주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높은 대선주자 지지율을 '신기루'로 치부하며 견제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 이낙연, 2월 이후 대선 출마? 당 대표 유지…이재명, 대선주자 행보 본격화?

4월 보궐선거가 지나면 여야 모두 본격적으로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지도체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2월에 당 대표직에서 내려올지 관심거리다. 당헌당규에 당권-대권 분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권을 도전하고자 하는 당 대표는 대선일로부터 1년 전까지는 당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 대표가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면 2월에는 당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임시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이 대표가 대권 도전을 포기할 경우 2022년 8월까지 당 대표를 유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차기 대선주자 선호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 대표가 2022년 8월까지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 지지율 1위 결과가 나오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올해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서 대권주자로 우뚝 설지도 관심대상이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해도 자신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정치적 활동을 제약했던 사법적 리스크가 말끔히 해소됐기 때문에 대선 출마를 위해 올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펼칠지 주목된다.

다만 당내 경선을 어떤 식으로 통과할지가 관건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문재인 정부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친문 지지층으로 둘러싸인 당내 경선을 통과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 국민의힘 보선 이후 '포스트 김종인' 고민…4월 보선 결과에 달려

국민의힘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보궐선거를 끝으로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치러진 전국단위 선거에서 연전연패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롭게 도약할 것인지, 또 다시 암흑기로 들어설 것인지 4월 보궐선거의 결과에 운명이 달려 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의 전초전(前哨戰) 성격이 될 4월 보궐선거와 곧바로 대선 경쟁 국면이 펼쳐지면서 올 한해도 거센 풍랑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야가 차기 정권 획득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경제 위기 극복에는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유권자들은 바라고 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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