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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와 정치권 재난지원금 설전 볼썽사납다

  • 최종걸 주필
  • 승인 2021.01.12  10:24:5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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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1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다. 국민 모두에게 다 주느냐 방역지침에 따른 피해 계층에게 주느냐를 놓고 그렇다. 여기서 나라 살림을 맡은 기획재정부에 한 가지 묻고 싶다. 지원금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효과로 작용했는지 따져봤는지. 우리는 학습 이후 반드시 그 결과를 측정하는 도구로 시험을 본다. 학습의 성과를 측정하는 수단이 시험을 통해서 그나마 객관적인 지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1차와 2차 그리고 이번에 3차에 걸쳐 31조4천억 원이라는 어쩌면 조건 없이 국민과 피해 계층에게 지급하지만 그래도 기획재정부만큼은 국고 관리자라는 점에서 자세히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통계를 확보했어야 했다. 돈을 풀자고 하면 안 된다고 버티고 있다가 정치권의 압력에 못 이겨 풀지 말고, 이래서 안 된다는 통계를 제시해야 맞다고 본다.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외에도 코로나 19로 인해 실업급여 등 다양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정부 부처 어디에도 세금 투입에 대한 회계적 성과평가를 제대로 내놓은 부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개개인들의 소비성향과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그 성과측정이 충분히 가능한 전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른바 빅데이터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방송과 신문 보도를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 계층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된 2차 지원금조차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곳곳에서 나는 왜 안 주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세청과 금융결제원, 행정안전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국민 모두의 거래행위와 행태 그리고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있지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민생을 챙겨야 할 지원금 방안을 놓고는 부처간 이를 통합해서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는 없다. 지원금의 본래 성격은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최소한도라도 보전해주려는 것인 만큼 어느 계층, 어느 분야가 부족한 상황인지를 항상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살펴야 하고 그 결과를 확보하고 있어야 맞다.

정부 부처가 위기 시 경직된 자세로는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 방역 당국이 효율성을 발휘한 것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관련 학계와 정보통신 업계들의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수용해서 이를 최적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아무런 통계 수치와 그 효율성에 대한 자료도 없이 지원금 성격을 놓고 ‘더 풀자’와 ‘그럴 수 없다’라는 말장난은 주먹구구식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냐 선별 재난지원금이냐를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는 동안 국민의힘 당이 다 주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 다 주자는데 그러자고 한 게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이었다.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직접 피해를 본 노래방 주점 헬스클럽 특수직종 등 피해업종에 2차 선별지원금이었고, 이번에 3차 선별지원금이 개시된 것이다. 1차와 2차 지원금이 어떻게 쓰였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성과 측정한 건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였다. 지난해 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적했다. 선별지원금보다 전 국민 지원금이 오히려 소득 하위계층에 소득 증가로 나타났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정치권과 정부가 지원금 논란의 형평성과 효과로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그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정립해야 할 때이다. 언제 어느 때 발생할 수도 있는 사태에 대한 이제라도 그 근거에 대답할 수 있는 수치와 통계를 정립해야 한다.

매년 사상 최초로 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성과를 지속해서 개선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없다. 퍼줘서 좋다면 과감하게 퍼줘야 하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는 선별지원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

최종걸 주필 jgchoi62@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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