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자율적 선택 원칙”...野 “실현 불가능”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것이 이제는 정치권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익공유제를 실현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은 실현 불가능하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목표 설정, 이익공유 방식 등을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플랫폼 경제에 적합한 상생경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플랫폼 업체와 자영업자가 공동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낮추는 식으로 이익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은 실현 불가능하다면서 비판을 가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사실상 강요이면서 자발적 참여라니 형용모순 화법”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엄청나게 걷어간 세금은 어디에 다 쓰고, 이 힘든 상황 속에 살아남은 기업에게 ‘돈 좀 내라’고 압력을 가하나?”고 반문했다.
이어 “여당 대표가 주장하는 이익공유제는 준조세나 다름없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게 물리는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려다 거위만 죽였다는 이솝 우화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또한 “차라리 조용히 집 앞 눈부터 치우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얼마를 기부했는지부터 돌아보는 것이 기본 도리 아닐까”라고 비꼬았다.
지 원장은 “기업들한테 자발적인 것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말 자체는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진정성이 갖춰진 노블레스 오블리주하고 좀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신환 전 의원은 “뜬금포(뜬금없는) 이익공유제, 피해업종 보상법부터 만들고 정직하게 증세하라”고 힐난했다.
또한 “현실성도 없고 분란만 일으키다 흐지부지될 것이 분명한 꼼수”라고 질타했다.오 전 의원은 “코로나 유행 기간 초과 이익을 얻은 기업들과 고소득자들에 대한 일시적인 증세를 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정직한 접근 방법”이라면서 증세론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익공유제는 생색은 내야겠는데 책임은 지기 싫으니 남의 돈을 긁어모아 잔치를 벌여보겠다는 놀부 심보에 다름 아닌 일”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시간이 없다. 이익공유제처럼 한가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다”고 이야기했다.
원 지사는 “이익공유제는 첫째,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며 둘째, 기업들만 압박하는 나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에 불과하다”며 “이익공유제라는 설익은 정책을 통해 또다시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지 말라”고 질타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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