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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 공화당의 때늦은 후회...

  • 최종걸 주필
  • 승인 2021.01.20  10:54:1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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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은 지난해 치러진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떨어지고 상하원 양원도 모두 내주자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처지의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은 지난 10년간 집권의 향수에 젖어 소수당으로 전락했지만 툭하면 큰소리는 여전하다. 후회와 큰소리는 전혀 다른 정치적 행보이다.


지난 2020년 10월 29일 대한민국 사법부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는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것”이라며 ”다스에서 252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약 89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횡령·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벌금 130억·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피고인 변호인 측은 즉각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라고 반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던 이정현 전 의원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벽두부터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하자 지난 4일 "정권만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거듭 희생물로 삼는 정치 쇼는 자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한의 처지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두고 벼랑 끝에 몰린 지지율 반전을 위해 정치화하는 극악무도한 짓"이라고 까지 말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사면론을 놓고 쏟아낸 입담들은 하나같이 독기와 독설뿐이었다. 누구 하나 그들의 주군에게 내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사과와 변명하는 이는 없었다. 불과 한 달도 못 돼 여론은 여론대로 들끓었고 급기야 지난 18일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지만 민심과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정치인들에게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자신의 입장과 함께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데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사실 전직 두 대통령의 구속은 언론, 시민단체들과 국민에 의해 법정에 서게 한 것이라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을 거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검찰이 덮은 다스 사건,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삼성 측에 툭하면 뇌물을 요구한 전직 두 대통령을 애써 두둔하는 모습에 여론은 따갑게 아니라고 들끓었다. 이를 꺼냈다가 뭇매 맞은 집권, 여당 이낙연 대표나 이를 봉합한 문 대통령은 당과 청을 대변해야 할 처지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집권 여당 대표라는 점에서 사면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라고 본다. 어느 쪽도 인정하지 않는 불난 민심에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론을 꺼낸 것이 오히려 국론 분열을 촉발한다는 여론이라지만 문 대통령이나 국회 의석 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끊임없이 국론 통합의 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게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운명일지도 모른다. 국론 분열을 수습하고 치유하는 것도 정치이기 때문이다.

두 전직 대통령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누가 보더라도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있다. 그들을 사면한다 해도 죄를 사면한 것이지 그들이 행한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들 편에 섰던 이들은 다 같은 국민이다. 국론은 각각의 국민의 생각을 모으는 지난한 노력과 과정이 필요하다. 정치적 견해로 인해 반대편에 섰던 이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책임이 집권 세력들이 져야 할 짐이다.

오늘 자 외신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이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한다. 다 이길 것 같았던 현직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떨어지고 상하원 양원마저도 민주당에 내주는 등 공멸했기 때문이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치러진 제46대 대선 결과에 불복한 이래 미국 법원은 60건이 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소송 중 별 의미 없는 1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두를 기각했고, 대부분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이 근거 없다고 비판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에 눈을 감은 듯 애써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해왔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40%를 넘나드는 충성 지지층에 대한 오판이었다고 분석했다. 만약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나갔다 싶을 때 반대 목소리를 내며 적절히 견제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의회 난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로 하원에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불명예는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때늦은 후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은 정권을 세울 수도 있지만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미국 국민이 보여줬듯이 구속 수감된 우리 전직 두 대통령의 진정성 어린 사과만이 국민 통합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사면론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도 싫다면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는가.


최종걸 주필 jgchoi62@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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