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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빽블] 시장 요구에 부응하는 부동산 대책 나오길

  • 송호길 기자
  • 승인 2021.01.20  12:57:1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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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연휴 전에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작년 이맘때 “결코 지지 않겠다”며 부동산 투기와 전쟁 선포를 한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앞서 그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도 했다. 부동산 정책으로 부작용이 생기면 땜질하는 식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 내놓더니 결국 실패를 인정하고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책을 선회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문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에 대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공급을 요구한 시장의 메시지와 같다. 공급 부족을 호소하는 시장의 목소리에 정부는 “지금도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해왔다. 스무 차례가 넘는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을 통계로도 나타난다. 커지는 부동산 정책 불신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않은 젊은 층을 영끌하도록 내몰았다.

이번 대책에서 현장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궁금하다. 시장이 원하는 것은 규제 완화 정책이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없이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가 많다. 설 이전에 나올 특단의 대책에는 기존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당장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특단의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되면 다행이지만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부동산 민심은 또다시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예정됐던 물량의 절반도 채우지 못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향후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을지 벌써 걱정이 앞선다. 무너진 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 특단의 대책보다는 시장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송호길 기자 hg@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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