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외교·안보 대응해야"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더욱 강화"
이어 "코로나 극복과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의 수준을 높여나가겠다"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가 급격한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면서 한반도 평화 증진의 주요 파트너인 중국과는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웃 나라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도쿄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면서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정부의 큰 외교적 성과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NSC 전체회의는 美 바이든 행정부 공식 출범을 계기로 외교안보 분야 정세를 전망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업무보고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전환적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그간 외교안보분야의 성과와 당면한 과제·계획에 대한 보고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논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서면이 아닌 대면보고 형식으로 실시됐다.
문 대통령은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강한 국방이 평화의 기반"이라며 "강력한 국방력과 최첨단 무기체계만큼이나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달라"면서 "코로나 대응에서 우리 군이 보여준 헌신적 모습에 감사하며, 백신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도 다시 한 번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라"고 지시했다.
먼저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 ▲세계를 엮는 가교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를 2021년 네 가지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 특히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기초하여 북미·남북대화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외교적 총력전을 전개하는 가운데,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한 외교적 지원 노력과 동아시아 차원의 평화·안보·생명 공동체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외교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책임 있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변 4국과의 전략적 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P4G 정상회의(5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12월) 개최 등 평화와 상생을 위한 역동적 다자·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영사 조력을 더욱 체계화하는 가운데 비대면 영사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통일부는 한반도 상생과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1년 핵심과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을 위해 남북 연락채널을 조속히 복구하고, 남북회담 재개를 통해 남북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등 남북관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방역, 환경협력 등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분야별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DMZ 국제평화지대화 등을 통해 접경지역의 평화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정하는 등 남북관계를 제도화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강한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구현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먼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 위에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보장해 나갈 것이며,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는 가운데 적극적인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안보위협과 국방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방 연구개발을 선도하여 새로운 국방역량을 구축하고 방위산업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장병 복무여건과 직업군인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국민들이 신뢰하고, 장병들이 만족하는 건강한 선진 병영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 수송지원을 포함하여 군의 전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 방안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키로 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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