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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심사 돌입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1.03.04  14:16:38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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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증액해야”...野 “현미경 심사”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는 4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19조 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착수한다.

여야는 벌써부터 신경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3월 중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은 보궐선거용 돈풀기라면서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예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추경안을 구성하는 사업 숫자가 70개 정도이기 때문에 오는 15일 추경소위를 가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경 규모를 20조원 이상 증액할 간으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업계, 버스업계, 필수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노점상에게도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보였지만 노점상들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소식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점상들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자신의 수익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반발을 하면서 사업자등록 없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원칙과 기준 없이 보편과 선별 사이에 오락가락하다가 어정쩡한 추경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혈세로 4월 보궐선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여당 선거운동용 보궐선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국민의힘이 너무 추경안에 대해 반대하는 모습만 비쳐지게 된다면 역풍이 불까 우려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계속 돈을 풀려고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돈을 줄이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 유권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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