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추경안 처리 당부

▲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K 회복을 강조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하고 도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통 받는 이웃과 함께 ‘포용의 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으로 뒷받침하겠다. 당면한 민생과 고용위기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 연대의 끈을 단단히 매겠다”며 “정부는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피해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역경을 꿋꿋이 견디며 헤쳐 왔다”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방역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코로나와의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면서 “결코 경계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는 많은 국민의 생활에, 그리고 마음에 큰 생채기를 냈다”면서 “‘양극화 심화’라는 깊은 상흔”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번 추경안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추경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총 19조 5천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계층 추가 지원과 고용상황 악화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의 재원은 국채 발행 9조 9천억원과 기금 여유재원 등 추가재원 5조 1천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재정으로 재정여건이 어렵다”면서 “그러나, 지금과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면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진다”면서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정부도 고용 유지와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대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최근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하신 기업인들이 계신다”면서 “기부와 연대의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ESG 경영 문화도 확산해 나가겠다”면서 “여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좀 더 나누고 배려하는 아름답고 품격있는 사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K-회복’의 모습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다”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서 추경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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