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없어…시장 안정 자리잡아가"
금융위,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총괄기획단 운영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부가 여당의 참패로 끝난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며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임기를 시작하더라도 목동 등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약이 바로 실현되는 것으로 봐선 곤란하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단적으로 목동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이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안전진단 요건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법령과 고시 등에 규정돼 있어서 서울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다.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도 오 시장이 단독으로 완화할 방법이 없다. 모두 법 개정 사안이거나 중앙정부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의 공약을 자세히 보면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돼 있다. 즉 중앙정부의 협력 없이 광역지자체장 홀로 일방적으로 정책을 실현하기 어렵다.

홍 부총리는 이런 측면에서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는 바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2·4 공급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달 중에는 신규택지 발표, 4~5월 중에는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2·3차), 5월 중에는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절차가 예고돼 있다.

그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부동산 시장 전망도 낙관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는 등 어렵게 시장 안정세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다만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서울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나오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확실하게 이뤄진다'는 오른쪽 신뢰 수레바퀴와 '투기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왼쪽 신뢰 수레바퀴 등 2개의 신뢰 바퀴가 함께 오차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마차여야 올곧게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투기근절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출범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의 운영을 총괄하는 '총괄기획단'을 이날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12명으로 구성된 총괄기획단은 금융대응반의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정부 특별합동수사본부 등과 협업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정책을 이행할 예정이다. 기획단장에는 손영채 금융위 수석전문관이 임명됐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등 100명의 인력으로 꾸려진 금융대응반은 비(非)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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