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체성 확립·국격 제고 위해 보훈 가치 재조명
사회 변화에 맞춰 보훈대상 선정·예우체계 바뀌어야

[일간투데이 윤승비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 우리나라는 그동안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계층이 보훈 복지의 영역에 포함되었다. 그에 따라 보훈 욕구의 분출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고 보훈 대상자의 결정을 위한 절차를 더 현실화하고 보훈 복지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고조되었다.

또한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은 약화되고 노인빈곤율은 높아졌으며 노인 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보훈 복지 대상자의 평균 연령도 2005년에 이미 노인 연령인 65세를 넘어섰으며 2020년에는 72.78세로 나타났다.

사회 전반적으로 소득과 교육 수준이 향상되어 우리나라의 사회와 경제는 다양해졌으나 경제적 활동에 취약한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주요 소득원이 국가가 지원하는 보상금에 제한되어 있다. 보훈 대상자들의 복지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지만 역으로 생활수준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독립·호국·민주화 과정에 공헌했던 국가보훈의 주역들에서도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립운동 및 한국전쟁 참여자는 감소하고 복무 중경상이 국가유공자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국가보훈에 관련된 대상자 구분을 현 시대의 변화와 요구를 감안하여 확고한 상징성을 지니도록 전반적인 정비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주요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만큼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유공자의 숭고한 모습이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로 확고히 인식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더 노력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쟁취한 역사적 사례와 근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주요 운동들, 즉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운동, 국가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피치 못했던 전쟁,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민주화운동의 그 역사적인 가치를 재조명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국민적 정체성과 국가적 품격을 세계화 시대에 어울리도록 고도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찬란한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훈 관련 상징적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품격은 보훈의 세 가지 가치인 독립운동, 국토수호를 위한 헌신, 민주사회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사실을 각별히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 대상 선정과 예우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윤승비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 lws@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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