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노화로 복합만성질환 시달려
맞춤형 보훈의료로 '건강한 삶' 제공 도모

▲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맞춰 보훈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가운데)이 지난 3월 광주보훈병원·보훈요양원 등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일간투데이 정태영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인구고령화를 꼽을 수 있다. 이 문제는 보훈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보훈대상자들은 총 84만1119명으로, 이들의 평균연령은 71세이다. 보훈대상자의 대다수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과정에서 입은 몸과 마음의 상처로 인한 아픔에 노화에 따른 각종 질병들이 더해지며 만년(晩年)을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

게다가 이런 질병은 만성적이고 복합적이다. 보훈대상자들 중에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두 세 개가량 앓고 있는 복합만성질환자가 많다. 자연히 의료비용부담이 적지 않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만성질환 진료비는 31조1259억원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77조9104억원의 약 39.9%에 달한다. 보훈대상자를 위한 의료지원 금액 또한 2019년 기준 8018억원으로, 최근 10년간(2010-2019) 연 평균 약 5%씩 증가해 왔다.

이렇듯 노화에 따른 복합만성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보훈대상자들을 위해서 현재 우리 보훈의료전달체계는 3단계로 대응하고 있다. 장기적인 보호와 복약순응이 필요한 만성질환자들은 가까운 위탁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1단계, 지역 거점에 위치한 보훈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단계, 그리고 암이나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에서 치료 및 수술을 담당하는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현 보훈의료전달체계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먼저 의원급에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경증·외래환자나 만성질환자들이 주로 병원급을 이용해 의료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위탁병원 진료를 위한 정부 지원금은 2008년 1348억원에서 2017년 209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보훈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측면에서도 불편한 점은 있다. 복합만성질환자들과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들은 진료과가 하나뿐인 의원보다 다양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 특히 가깝고 자주 갈 수 있는 위탁병원이 부족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 반대로 환자들이 몰리는 보훈병원은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 역시 환자들의 만족도가 갈수록 낮아진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의료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위탁병원을 확대 지정(310개소→418개소)하고 급성기-재활-요양을 연계하는 보훈의료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부응한 맞춤형 보훈의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도 보훈의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6개 보훈병원의 진료 특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중앙보훈병원은 진료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 보훈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매진하고 있다.

국가보훈기본법의 주요 목표는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증진이며 영예로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이다. 보훈의료전달체계 확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훈대상자들의 건강한 삶이다. 향후 우리 보훈의료전달체계가 진정 보훈대상자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제도적 뒷받침이 계속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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