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흔들리지 않는 방향에서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부끄럽다고 몸을 낮췄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행안부 장관이던 김 후보자가 강원 산불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을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저 분(해당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산불) 지원을 나왔지, 다른 뜻으로 나왔나. 기념 촬영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학창 시절 왕따 가해자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글을 썼다”고 밝혔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백신 문제에 대해 야당이 유언비어를 조장한다고 질의를 하자 김 후보자는 “야당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동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에서 일부 극단적 생각을 가진 분의 지나친 과장”이라고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숙성해서, 여야가 대화했다면 국민을 납득하는 데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국민의 기대 수준에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그 수준을 쫓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재산세·종부세는 전체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에서 고민하겠다”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종부세가 원래 설계와 달리 대상자가 너무 커짐으로써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일부 반발이 있어서 장기간 보유하고 은퇴자·고령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출규제 완화 기류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부동산이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나 내집 마련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건강한 요구도 있으니 공급, 투기억제, 생애최초로 내집 마련을 하겠다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해서는 “전·월세 3법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는 통계를 제가 갖고 있다”면서 “초기에 조금 시장의 혼란이 있었다면 최근엔 상당히 안정돼 간다는 통계를 갖고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경제계 의견을 듣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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