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 신뢰 너무 떨어져”...野 “재갈 물리기”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언론에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의 여론전이 뜨겁다.
이 전 대표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이 더 좋지만, 언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불편함과 고통을 자청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언론의 자유만큼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언론의 자유만큼이나 책임도 큰 상황”이라면서도 “허위조작 보도나 악의적 보도의 구체적 기준이 구체화돼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의 합리적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 더 논의하는 것 전제로 언론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언론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거나 피해사례를 낳는 것에 비해 책임은 불분명하다”며 “언론자유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두환 의원은 “현재 대다수 언론이 자본에 눈과 귀를 닫았으며, 일부 족벌언론은 사주의 이해관계만을 좇는 이익단체의 행태를 보린다”며 “무엇보다 펜의 힘에만 도취되어 인격 말살과 같은 심각한 범죄 행위도 보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언론의 정상적 취재 활동마저 위축시키려는 언론 장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최 전 원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 전 대표를 저격했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 하고, 이 전 대표는 기자 출신이면서도 ‘현직 기자였다면 환영했을 것’이라고 하며 언론장악 의도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실정의 충실한 계승자인 두 후보가 언론장악 기도마저 계승하려고 한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유사 전체주의, 언론 자유가 없는 독재의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일단 시끄럽게 못 떠들게 하고, 기사를 바로 바로 삭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우리나라 다른 어느 분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이 되지 않았다”며 “언론사를 이렇게 규제하면 기자들에 대한 사내검열과 통제가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거 실패할 거라고 본다”며 “이 법을 통해서 추구하려는 목적을 결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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