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정책·공약은 저작권 없다”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9.22 [국회사진기자단]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때 아닌 공약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이 자신의 공약을 표절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정책·공약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말을 생각한다”면서 “표절 언급은 국민이 볼 때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를 더 힘있게 현실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면서 “우리 캠프의 좋은 공약들을 유 전 의원이 얼마든 가져다가 써도 표절 논란을 말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16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1차 방송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1.9.16 [국회사진기자단]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안보 정책이 표절됐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남의 공약을 그대로 복붙하면 양해라도 구하는게 상도의 아닌가. 윤 후보는 부부가 모두 표절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입만 열면 사고를 치는 불안한 후보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겠나. 차라리 지난번처럼 대리 발표하는게 낫겠다”고 말했다.

유 캠프 최원선 대변인은 “유승민 후보가 7월 초에 발표했던 공약 그대로다. 심지어 소급 적용하겠다는 제안 또한 유 후보의 공약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복무 기간(에 산정하는) 국민연금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공약 또한 유 후보가 국민연금 크레딧 공약으로 이미 발표한 바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안보정책은 즉흥적으로 그럴싸한 공약을 짜깁기해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 정책”이라며 “국가를 이끌어 갈 정책을, 다른 후보가 수년간 고심하고 연구해서 내놓은 공약을 표절하면서 부끄러움은 남의 몫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유 후보 공약이 꼭 필요한 훌륭한 공약임을 인정해 준 것은 고마우나, 마음에 든다면 출처는 밝히고 쓰길 바란다”면서 “처음 정치를 시작했으면 정직부터 배우시라”고 직겨탄을 날렸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홍준표 의원 초청 왁자지껄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9.14 [국회사진기자단]

홍준표 의원 캠프에서도 슬로건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여명 대변인은 “전날 윤 전 총장 캠프에서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 중 ‘국익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말을 또 했다”며 “이 부분은 우리 캠프에서 강조하는 '국익 우선주의를 천명하겠다'는 말과 겹쳐보인다.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캠프가 유 전 의원의 것 뿐만 아니라 홍 의원의 것도 가져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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